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과태료 500만원 낼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대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패막인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하셨나요?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할 수도 혹은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어렵게 취업하고 나서도 때론 말썽이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이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끔 발생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로 정규직은 물론 단기간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근무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란?


그럼 이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할 때 작성하며,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인 기업과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며,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최대 5백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근로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을 피하려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며 늦어도 일주일 안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입사자: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는 입사 절차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재입사자: 이미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입사할 때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해당 기간의 시작 시점에 작성됩니다.

임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직원은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은 다음 사항을 빠뜨릴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사항은 근로계약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근로 계약기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②근무장소

③업무내용

④소정 근로시간

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최대 52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휴일 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⑤근무일, 휴일

주휴수당 여부확인을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근로자가 1주일 개근을 했을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⑥임금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된 총 임금(연봉)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은 현금이 아닌 본인 예금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 문제 발생 시 임금 체불 등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을 시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⑦연차유급휴가

2018년 6월 관련 법이 개정으로 1년 미만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제대로 명시되어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⑧ 퇴직금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벌금 종류


사업장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및 기간정함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관련된 계약서는 벌금이라 규정되며, 기간제, 단기근로자에게는 과태료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자는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는 일방적인 노동조건 방지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서도 근로계약서를 미룬다든가 적당히 넘어가려는 악덕 사업주를 만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신고방법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취업을 앞둔 여러분,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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